[앵커]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화교회연구소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후 정의와 주거권 문제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시민들의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한 대화모임이 마련됐습니다.

평화교회연구소는 기후위기, 경제·주거, 장애·빈곤, 젠더 등 우리사회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2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평화교회연구소 정치대화모임, '정치(定治)에서 정치(正治)로, 대선후보 공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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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선,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기 보단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들은 실행력 있는 법제화와 기후 재정의 투명성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현 / 대안정치공간 '모색' 집행위원]
"기후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특히 경제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민생의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기후 특별위원회'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기후 거버넌스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주거, 경제 분야에서는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주거권을 인권으로서 접근해야 한단 점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특히, "지난 대선과 달리 부동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은 현 구조에 대한 사회적 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성장의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불평등 해소와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희 목사 / 옥바라지선교센터]
"엄청난 막대한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평생 그 빚을 갚아가는 게 누구나 추구해야 할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 자산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설렘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성장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 신화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화모임 참가자들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정치권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의 틀에 갇혀있고, 경제 성장이라는 오래된 신화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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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에서는 탈시설과 권리 중심 접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금전적 보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과 실질적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젠더 정책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실질적인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들은 "이번 조기 대선은 갑작스레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선언적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 패라다임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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