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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에듀플러스]“일 년 내내 보고서 쓰다 끝난다”…평가·인증 굴레에 빠진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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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사진=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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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은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연차 평가를 마쳤다. 같은 달 말에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사업 최종 평가를 거쳤다.

    지역의 B대학은 이번 달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연차 평가를 받았다. B대학 역시 최근 라이즈 사업 평가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두 개 대학은 6~7월 중 예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막바지 준비 중이다.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매달리면서 평가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니면 교육 투자 여력이 힘든 대학에서는 생존을 위한 사업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뿐 아니라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사업의 평가 기간과 방식이 다른데다 사업별로 진행하는 연차평가, 성과평가 기간 등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대학 대부분은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인증평가 등을 거친다. 전공인증평가는 대학이 가진 전공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올해부터 전국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라이즈 사업,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글로컬대학30까지 주요 평가와 인증만 해도 이 정도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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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대학의 혁신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5년 주기로 진행된다. 각 평가와 인증은 길면 1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여기에 각 부처 사업에 지원까지 합하면 사실상 매년 평가 준비에 매달리는 셈이다.

    최근 재정 지원 사업 연차 평가를 마친 A대 사업 단장은 “수행 중인 사업 연차 평가 준비 때문에 한 달 내내 서류 작업만 하고 있다. 같이 평가받은 어떤 대학은 보고서만 500페이지가 나왔다고 한다”며 “교육과 관련한 평가를 일원화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 최종 평가를 마친 지역 B대 기획팀 관계자는 “대학 생존 여부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달려있다보니 사업 지원, 연차 평가, 정례 평가 등 일 년 내내 보고서만 쓰다가 끝나는 느낌”이라면서 “평가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대학의 행정력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에 드는 수수료도 부담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5년 인증에 3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 이전에 시행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나 기본역량진단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적잖은 비용이다. 각 전공협의회가 시행하는 전공인증평가도 평가 하나 당 4000만~500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평가만 진행하더라도 연 수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전국대학평가협의회 관계자는 “규모가 큰 대학은 부처 사업의 경우 사업단을 구성해 진행하지만, 중규모 이하 대학은 대부분 기획처가 투입된다”며 “행정력 낭비도 크지만 일부 평가의 경우 기준이나 편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차원에서 평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의견수렴을 해 교육부에 전달하고는 있다”면서 “평가 담당 부처나 담당자들이 현장 실무자와 좀 더 소통하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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