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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20~21조 규모,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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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검토

    헤럴드경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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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0조~21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경 규모는 20조~21조원 규모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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