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추가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반영될 예정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원)과 더하면 총 3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0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직후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로 19일 국무회의 상정 전 추경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당은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추가 지원 및 지역 화폐 할인율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진 의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장 내일(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화폐)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되겠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방,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을 당시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약 2조원 편성을 주장했으나, 1차 추경에는 4000억원만 반영됐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시기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쳐 지금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대거 담겼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며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가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히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에 필요한 게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요구해서, 정부가 이미 그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됐다는 점을 당에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야당과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맡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포함해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운영위 총 4곳은 위원장이 공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빠른 원 구성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 원내수석 간 조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측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정부 측 이형일·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진·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