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무회의서 20.2조 규모 2차 추경 의결
소공연 환영 입장…“민생회복 쿠폰, 내수 회복 동력 될 것”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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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추경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으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본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공연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내수 회복의 주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한다”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 경기활성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에 적극적인 정부를 향해서 감사의 뜻도 내비쳤다. 소공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민생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적극적인 민생 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이해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이라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추경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동참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 등을 전개해 민생회복 지원금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현재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준수돼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원이 배분되는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예산도 반가운 소식이다. 소공연은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실시, 은행권 채무조정 등의 정책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공연은 “국회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심의·의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2025년도 1차 추경안을 비롯해 이번 2차 추경안까지 신속히 지급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신속히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2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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