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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유감…경영현실 반영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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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등 입장문 발표…“음식점업 차등 적용 부결, 아쉬워”

    이투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는 머리띠를 한 가운데 반대쪽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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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이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표 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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