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3년째 미지급
이양수 의원 “국민 혈세 회수 안 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케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조용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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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바탕으로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 중"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대법원은 권 후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선거비용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자는 3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급된 선거보전비용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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