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영·경제학과 교수 10명 중 8명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고용 유연성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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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은 노동시장 활성화에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뒀으며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등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4.9％)은 일자리 창출용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교수들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위해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 투명성’(15.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12.6％)을 꼽았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는 ‘불법·정치파업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 주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답을 많이 내놓았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이 각각 1, 2위에 꼽혔다. 이어 ‘정년 연장’(13.1％), ‘사업변동·이전 시 근로관계·조건 승계 의무화’(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6월 4∼12일 경영학과 교수 62명, 경제학과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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