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사이에서 노사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마지막 분수령을 맞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최임위 공익위원 들은 지난 8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 1.8%~4.1%로, 최근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노동계는 촉진구간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반노동·저임금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외면한 촉진구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려 한다면,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이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 물가상승률은 4.5%였다”며 “당시 5% 인상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경제지표가 절반 수준으로 악화됐다. 지금보다 더 높게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물가상승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자영업자 원자재 부담도 높인다”며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한선 수준에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표결로 극단값이 채택될 경우, 노사 어느 한쪽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합의에 의한 결정만이 상생 가능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익위원들도 마지막까지 조율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