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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이 민생경제에 마중물 되길” (한순기 행정안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편리한 결제 시스템 구축해준 카드사에 감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에 일조할 수 있어 감사”(A 카드사 대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뱅크) 및 핀테크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금융위-업권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시스템 구축과 비용 부담을 감수한 카드사의 노고와 소비쿠폰 사업을 주도한 행안부의 노력을 치하하는 모두발언이 오갔다.

하지만 이날 ‘불편한 진실’처럼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단어는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 건’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어, 협약식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날까지도 소비쿠폰 사용처에서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3자의 입장은 엇갈렸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처인 3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2월 14일부터 적용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수익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2월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연간 약 2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카드사는 신용판매 수익에 타격을 입자 카드론 등의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최근 가계대출 제한 규제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비용절감에 집중하는 분위기에 행안부가 또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서 업무 조율을 담당한 금융위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취재에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업무는 금융위에서 조율한다”고 답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소비쿠폰 운영 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담한 비용이 크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이런 행안부의 요구와 카드사의 입장 사이 낀 신세가 된 셈이다.

결국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는 사업 시행이 임박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며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서민금융 지원 정책 단골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마다 정부 부처와 카드업계 간 눈치싸움과 속앓이는 되풀이될 것이다. 자영업 지원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매번 ‘전가의 보도’처럼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낮출대로 낮춘 수수료로 이익이 크게 감소한 카드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진정 서민금융 지원에 금융사의 동참이 필요하다면, 일방적 수수료 낮추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