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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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 제한을 규정한 국내법에 어긋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 교수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제가 아는 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관해 한미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 등을 펴왔다. 그는 국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탄 교수는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아직 임명이 안 된 주한미국대사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후보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일본이 사도광산과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적에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쉽게) 합의하면 오히려 일본이 나중에 우리 보고 골포스트(골대)를 움직였다고 비난하는 결과가 된다. 되치기를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일본에 (한국의) 소망을 얘기하거나 어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해서 잘 변할 것 같진 않다”며 “인내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꾸준히 양자·다자적으로 제기해나가면서 일본이 스스로 조금씩 변모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심각한 한중간 문제”라며 “전략적 대응을 하면서 필요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하며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 등 주변국 (대응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방부와 헙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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