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는 국내 안티드론 대응이 드론의 감지·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등에 편중돼 있고, 법적 장치 등 정책적 기반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는 관련 전담 조직, 대응 매뉴얼, 장비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규제가 공항시설법, 전파법, 항공안전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법·제도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실시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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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정책 및 개선방안 브리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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