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
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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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도입된 종부세 공정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다시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현재 법에서 정한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이기 때문에 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수정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당장 이번 세제 개편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내년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편 전망에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종부세 공정비율을 상향하면 단기간에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부동산 보유자 간 자산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 종부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서울 주요 지역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늘어나는 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들이 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책의 효과로 언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와는 달리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의 공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실었다. 주요 지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 등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있고, 주요 지역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판매한 가격으로 재취득하기가 어려워 매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또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가 된 지 오래라 1주택인 사람이 많아 현실적으로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지역의 양질의 주택 공급은 동결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심의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전세보다는 월세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조세 부담을 월세로 메꾸려고 할 수 있기에 앞으로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한편에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도 냉각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월세를 유지하겠다는 이들이 늘어나 임대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백지화하면서 집권 3년 동안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고정한 바 있다.

권 팀장은 “이전 정부에서 세금 부담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공정비율 현실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단기간에 나서면 시장에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kjy4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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