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2대 국회 개원 1년여 만에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지각 가동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각각 의원 징계안을 제기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강선우·이준석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특위 구성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강선우 징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강선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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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모여 이를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인간 방패’로 규정하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발의자인 박찬대 의원은 “내란 사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위에 접수했다. 유상범 의원은 “강 의원은 동료 보좌진을 존중하기보다 머슴 부리듯 한 행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돼 있다. 지난 대선 기간 TV토론에서의 여성 신체 부위 언급을 문제 삼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이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으며 관련 국민동의청원에는 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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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 당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된 이후, 자주 구성되지 않거나 회의가 열리지 않아 징계안 29건이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공백을 막기 위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윤리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윤리특위 부재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와 윤리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며 “징계안 심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특위 구성안은 여야가 상정·의결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나 위원장 배분과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는 의견 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각자가 제기한 징계안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윤리특위가 자정 기구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