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당시 정보통신부 현판.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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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 18개 부처를 12~13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부처와 기능이 '헤쳐 모여' 하는 가운데 애초 정보통신부 몸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통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뿐 아니라 전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한쪽으로 합치는 쪽으로 기구를 조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 분위기는 달랐다. 그간 정통부가 닷컴 붐과 함께 위상이 올라가면서 타 부처와 힘겨루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잦았다. 실제 로봇 정책을 두고 산자·과기부와 다툼을 벌이는 등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며 다른 부처의 표적이 됐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2008년 1월 5일 인수위의 정통부 업무보고는 정통부 해체를 기정사실화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정통부가 정보기술(IT) 코리아의 주도 역할을 했지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정통부에 메스를 들었다. 벤처기업협회·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한국정보과학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정통부 역할 축소 또는 폐지안은 산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뜻을 꺾진 못했다.

인수위가 2008년 1월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엔 정통부를 방송위원회와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주요 기능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통부는 1994년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탈바꿈한지 14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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