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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채용·입시 비리 의혹이 공공 예술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난 31일 문화연대는 국립전통예술고 사태를 두고 비리 연루자 처벌과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수억 원대의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 사전 내정자에게 시험 합격을 몰아주기 위한 점수 조작, 특정 강사와의 관계 유무로 당락을 좌우한 외부 압력 행사 등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고 있다"며 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국립전통예술고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임에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언급하며 문체부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논평은 이른바 '국악계 카르텔' 해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학교 내부 인맥과 외부 레슨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쇄적 구조가 "예술교육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교장과 교내 책임자들의 방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학교 책임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며 전면적인 인사 쇄신을 요구했다.
또한 2008년 교명 변경 이전과 2015·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입시 비리와 성추행 등이 거론된 점을 들며, "드러나지 않은 문제 역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경찰 수사 확대와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 수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전통예술고의 비리는 단지 한 학교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전통예술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을 비롯한 교내 책임자들과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학생들이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의 즉각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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