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팻말을 들고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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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4일 오전 SNS에 이같이 밝히며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등 내용이 1일 대규모 매도를 유발했다.
안 후보는 이른바 ‘쟁점 5법’ 중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우리 당 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을 계기로 한국 증시가 추락한 ‘검은 금요일’에도 4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내는 이 대통령에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거운가?”라며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할 맛 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를 비롯한 당권 주자 등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같아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했다.
여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급락 원인이 세제개편안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오랜만에 온 상승장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한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에 투자자들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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