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석연 “언론중재법, 말할 것도 없이 위헌…세계적 웃음거리”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를 제약하는 법을 여론조사로 판단하고 또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자 “입법 동기 자체가 고약하고
- 이데일리
- 2021-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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