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한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이 바뀐다]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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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동결 후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나머니씨. 주식 투자로 재미를 좀 보기도 했다. 그러다 한 가지 소식을 접했다. 은행을 거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길이 곧 열린다는 것이다. 돈도 벌고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힘을 보태는 ‘일석이조 투자’가 될 수 있다 싶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걸 고려중이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 투자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나은행은 와디즈플랫폼과 손잡고 내년 1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러한 계획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하나은행, 와디즈플랫폼이 준비 중인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의 흐름./이미지 제공=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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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탄생할 서비스의 흐름은 중소기업에서 하나은행, 와디즈를 거쳐 투자자로 연결된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받는다. 이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와디즈의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은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특허사용료와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분율 희석, 재무안정성 훼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조달 방식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과정에서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

투자자는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생기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 좋다. 투자자끼리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며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위탁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은 분리 보호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재산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특례를 줘서 가능해진 일이다. 원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발목 잡혀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만 발행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도 수익증권 발행을 중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중개 가능한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이다.

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인 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역할도 명시해야 한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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