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법안 발의 예고
교통이용권 제공… 소진 시 노인 할인율 적용
개혁신당 “세대 갈라치기 아냐… 합리적인 안
미래세대 착취에 청년들 불만은 이미 임계점
기성세대 향한 불만 터지기 전 조정하자는 것”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준석 의원이 발의 예고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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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모두에서 교통이용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교통이용권을 소진한 뒤에는 노인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인 박해라며 세대 간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며 “(그러나)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아우르기”라고 강조했다. 심화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라는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가스라이팅만 하면서 오히려 책임은 더 지운다”며 “국가부채 1000조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갚으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미래세대 착취, 폭탄 떠넘기기에 청년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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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이미 도시철도 적자가 8000억을 넘었고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조원 적자는 시간 문제”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기 위한 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노인을 박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러 자식이 한두 명의 부모를 부양하던 상황에서, 외아들 외동딸이 수십 명의 부모를 모시도록 바뀌어 버린 내일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빚만 1000조 물려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합리적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대 간 갈등 조정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쏘아 올린 불편한 진실의 작은 공이 세대 간 이해와 양보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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