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정권,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면교사 삼아야"
김용민 "尹, 헌법 수호 의지 없고 '만사건통'으로 망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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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11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탄핵 사유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헌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사실상 야당이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는 모습만 연출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헌재가 인정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르재단 등을 통해 검은돈을 축적한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사안이 탄핵 사유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 생명·안전 수호 의무 위반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사망 원인 관련 '뇌진탕 이런게 있었겠지' 발언을 들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만큼 윤 대통령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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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유행한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통한다) 단어를 바꿔 "윤석열 정부는 '만사건통'(모든 일은 김 여사로 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만사건통'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처럼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시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윤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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