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초광역권 형성 필요"

[앵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김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듯 문은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먼지도 뽀얗게 쌓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방에는 이런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팔라져 2052년에는 4,600만 명대까지 떨어지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25%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돼 2052년에는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으로 경제력과 인구 이동이 가속화 하면서, 지자체간 재정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이미 지난해 기준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만 104곳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도시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시·도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권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도간 통합이 추진돼 온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이 대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홍준현/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 "광역시·도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정부는 권한을 적극 이양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구역을 정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지원단을 꾸리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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