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예정했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하고 2월 10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변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선고 연기 배경에는 최 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과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불복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슈로, 헌재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더 큰 법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겨레 뷰리핑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헌재 선고 연기 과정과 그에 따른 의문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책임 피디: 김도성
진행: 권태호
그래픽: 김수경
연출: 박승연
제작: 뉴스영상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