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
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
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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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전 축소를 이유로 일정을 미루다 탄핵 정국까지 맞으면서 해를 훌쩍 넘겨 2월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상 시기는 2024~2038년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9월 공청회까지 마쳤다. 남은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단계인데, 국회 보고를 마치면 전력정책심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보고가 이뤄지면 사실상 확정으로 볼 수 있다.

애초 정부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기가와트)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을 담았으며,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이번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야당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며 보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정쟁이 격화됐고, 탄핵정국까지 터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본 확정을 위해 지난달 초 조정안까지 마련했다.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원안의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당초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올려잡았다.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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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절충안 제안 후에도 국회 보고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달 안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국회)가 보고를 안 받으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계속 안 받으면 당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원전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 보고는 받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기본 보고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11차 전기본은 이미 역대 전기본 중 두 번째로 늦은 확정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실무안 발표 후 해를 넘겨 2015년 7월에서야 확정된 7차 전기본에 이어 가장 늦은 것이다. 7차 전기본은 감사원의 발전사업자 선정 특혜 지적과 제도 개선 등으로 약 7개월 늦게 수립·공고된 바 있다.

직전 전기본인 10차 전기본(2022~2036년) 역시 해를 넘기긴 했지만, 2023년 1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리고 확정됐다.

산업부는 이제라도 전기본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 수립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없다"라며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인 전기본 수립이 늦어지면 송전망 투자부터 장기 천연가스 수급 및 재생에너지 구축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 공급 능력도 제때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회가 상임위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라며 "이미 많이 늦은 상태지만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세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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