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저출생·고령화에도 2007년 이후 모수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을 일단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한 뒤 기초연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계층·세대 간 연대로 시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다. 연금개혁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은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학습과 토의, 3차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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