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박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도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 공작'까지 하고 있다는 새로운 음모론까지 제기했는데요.

탄핵심판 6차 변론 주요 내용을, 권영철 대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지요?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과 그저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프레임'을 만들어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용'이고 '호수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의 엉터리 발언을 해 왔는데, 이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그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한테 넘기려고 하면 좀도둑 두목만도 못하잖아요. 나는 안 했고 저 놈이다. 이게 말이 돼요?"라고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질문에 답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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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 곽 전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처음 진술을 한 건 비상계엄 1주일 째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증언에서 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전화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어제(6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 대통령님 말씀은 그 세 줄이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내란 프레임'이니, '탄핵 공작'이니,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쓰는 건, 어떤 의도일까요?

[대기자] 정치권에서는 책임회피 전략이거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는 일종의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어제(6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홍장원하고 곽종근 두 사람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탄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프레임을 짰다로, 제 친구가 물어보길래 '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했는데 늘 설마를 하시네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대통령께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홍정원하고 곽종근이 계엄 선포했습니까?"라면서 "그날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것을 제가 봤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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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게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그리고 군 특수부대를 동원한 헌법기관 침탈이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해 탄핵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무슨 탄핵공작을 또 합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7일)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은 12·3 내란을 사전에 모의해 준비했고, 명백한 위헌이자 심각한 불법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난입, 국회의원 체포,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선관위 군 투입 등을 지시하고 이행한 내란 수괴 피의자"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분명하게 증언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요?

[대기자]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1분 뒤에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라거나 "그 안에는 약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세 차례나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전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라고 '인원'이라는 말을 했고요. 취임 1년이 되는 2023년 5월에는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며 '인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다 지원하고 도와주라"며 '인원'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인원'이니 '요원'이니 '의원'이니 따지는 건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지엽 말단 얘기인데, 본질은 특수부대원들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계엄해제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했느냐 안했느냐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지요. 국헌문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이 부분이 내란죄 입증의 핵심인데, 본질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 내란과 닮은 꼴입니다. 특전사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으며, 정치인을 체포 수감하려고 시도했으며, 국무회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형법 상 내란죄 조항을 다시 꺼내지 않아도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내란은 평온하던 12월 3일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 특수부대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격을 해도 이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를 단죄하지 못할 나라가 아닙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상관의 부당 위법한 명령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기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6차 변론에서 한 발언 중 가장 웃긴 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사가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것을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얘기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라면서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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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왜 웃겼냐면은 윤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대령 기억나시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직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 났겠습니까?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솔직히 사과했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 아니었습니까? 이준석, 한동훈 여당의 대표를 어떻게 날렸는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채 해병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 신분인데도 진술할 때 책상을 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지 않습니까? 평소에 대통령으로서의 태도가 어떠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런 대통령 앞에서 직언을 하라고요?

차마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검사나 대통령 앞에서 직언을 했다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는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힌 황교안 전 총리는 기자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유'를 묻자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돼요"라면서 '대통령이 곧 나라'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황 전 총리의 말은 '짐이 곧 국가'라는 왕조시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저런 질문이 피청구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옆 자리에 있는 변호인을 손으로 찌르거나 메모를 하거나 뒷자리에 있는 변호인과 의논하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건 자신만 살겠다는 태도로 비춰져 씁쓸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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