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가 우려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취재진이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고 묻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시점을 특정했으며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캐나다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 관세 언급은 중국을 상대로 시작된 미국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관련 언급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다음 주에) 아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이것(상호 관세)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예외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나 무역 관련 발언을 보면 다음 주 발표될 ‘트럼프식 상호 관세’에서는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무역적자라든지,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상대국 내부의 조세 제도까지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자동차 교역을 언급했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그들은 미국 자동차나 농산물 등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EU에 약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 석유를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 대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미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주력 수출 품목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