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공' 물리친 철벽 수비 >

[기자]

5년째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죠.

어제(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서도 투표용지의 도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대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황교안/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있는 거는 잘 아시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법에 명백하게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앵커]

저희도 몇 번이나 팩트체크 해드리는 부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까지 변호인으로 합류하면서 탄핵 심판정에서 부정선거론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참고로 황 전 총리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모습들도 그 자체도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또 법대 동기입니다.

그런데도 오죽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황교안/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황 전 총리가 사법 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서 사법 부정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여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달빛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좀 비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황 전 총리가 변론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이었죠.

이상민 전 장관이 저렇게 증언할 때 옆에서 보시면 누가 봐도 좀 조는 듯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인지 이후에 열렸던 부정선거 관련한 변론에서는 굳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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