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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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소추로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 결과 8건이 기각됐으며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한 번도 없다.

국회는 지난해 탄핵 소추 비용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지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굵직한 사건이 본격화한 올해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추안 29건 발의…13명 직무 정지→8명 기각으로 복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소추안은 13건이다.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 소추됐다.

2024년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됐고, 그해 12월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대거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중 8명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 차장검사 및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위원장도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과 조 청장,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철회·폐기 16건…같은 사람에 3번 발의도

탄핵소추안 29건 중 16건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철회됐다가 재발의됐고,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됐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3번 발의돼 2회 철회됐고, 자진사퇴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사퇴로 폐기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지난해 12월 7일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가 재발의됐다.

탄핵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 없어…尹정부 출범 후 4억 넘게 지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혼선 외에 '예산 낭비' 지적도 받고 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당하지만,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보수 지급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 대리인단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2016년과 2017년을 합쳐 총 1억6500만 원이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는 1억120만 원이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탄핵 소추된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2023년 9900만 원이 사용됐다.

검사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대거 진행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60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지급됐다.

문제는 억대 비용을 들인 탄핵 소추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지만,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본안 판단이 이뤄진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니 쟁점 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지적을 받기 일쑤였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이 많아, 국회가 올해 지급할 변호사 비용이 지난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지출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000만 원"이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은)줄 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안 삭감 등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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