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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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3월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5년 (발표 때)쯤에는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 대책이 2023년 6월에 발표됐고 정책들이 그 이후에 추진돼 가는 과정"이라며 "돌봄이라든가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정책들이 2024년 3월 이후에 본격 시행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24년은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원으로 2023년에 비해 7.7% 증가하며, 4연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의 27조 1천억원을 경신하며 지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 2022년 10.8%, 2023년 4.5%로 둔화하다가 지난해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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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배제 이은 의대 증원 발표, 입시정책 혼선

입시 정책의 혼선이 사교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최근에는 매년 입시 정책이 바뀔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지난해에는 갑작스럽게 거의 핵폭탄처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지난 2년동안 극심한 입시 혼란을 겪어야 했다. 2023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둔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수능 출제 방향(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언급했고, 지난해 2월에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가 있었다. '대입 4년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만 높인 셈이 됐다.

여기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시킨 것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시켜, 중학생들의 경우 고입과 대입에 대한 부담이 사교육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학원 교습비 단가' 공개 어려워"

통계청 김현기 복지통계과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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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더욱이 '학원 교습비 평균 분당 단가'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자료 공개 요청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평균 자료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별 교습비 단가가 공개될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비교를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학원 교습비 전국 평균 분당 단가는 2021년 159.3원, 2022년 162.3원, 2023년 166.6원, 2024년 170.7원이었다.

단가가 최고와 최저인 시도교육청 자료만이라도 공개를 요청했지만 역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겉으로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외치고는 있지만 '학원 교습비 단가' 조정을 177개 교육지원청에만 맡긴 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원 교습비 분당 단가 상한액은 공인회계사와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7명~11명)이 임대료 등 여러 지표를 참조해 정하게 된다.

통계 사각지대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내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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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해, 그동안 통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학원가에서는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4세 고시는 '세는 나이'로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이번에 정부 주도로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 조사(2024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가 처음 이뤄졌는데, 지난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원에 달했다. 특히,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드는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원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 첫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벌였지만,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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