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3.1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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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일부 위법은 있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이번엔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선고가 나온 8건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줄탄핵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략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시키는 일을 반복하더니 결국 취임 사흘 만에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계엄에 반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소추해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했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압박이라는 사실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눈치챘을 정도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중독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정 발목을 잡은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고도 마구잡이 줄탄핵을 계속하겠다면 이제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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