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5 (토)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전례없는 공소시효 정지"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처리시한 하루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

"지난달 27일, 국회서 '명태균 특검법' 정부 이송"

"국무위원과 검토…숙고 끝에 재의요구권 행사키로"

"특검법, 인지된 주요 사건 무제한 수사 가능"

"수사범위 불명확…'명확성·비례 원칙' 훼손 우려"

"공소시효 정지 규정·진행 재판 공소 유지권 포함"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