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수장 만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안보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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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또다시 지칭하며 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과 동일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이어간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속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과 북한을 나란히 거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 외교적 문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특유의 화법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지칭하는 외교적 용어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있다.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5개국은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국제법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지닌다.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핵무기 기술을 보유했거나 활용하는 국가를 지칭할 때 '뉴클리어 스테이트(Nuclear State)'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등의 용어가 사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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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이스라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역대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 같은 용어 사용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의 외교적 함의를 인지하고 발언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물론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언급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해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식(일종의 스몰딜)으로 대북 관여를 추진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탄핵 사태와 같은 정치적 변수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패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그간 인도·파키스탄 등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에 구애받을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우호관계 등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북핵 외교·협상 프레임을 깨고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복잡한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미·북 정상회담 등 현실적인 이벤트를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그간 북핵문제를 다룰 때 사용됐던 게임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김 위원장과 좌충우돌식 '원맨쇼'를 펼칠 개연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미국의 대북 입장이 근본적으로 전환됐다고 보기에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소 비외교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 대화판이 다시 열리면 북한을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의 전직 외교안보부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향후 대북정책에 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공식 확인했고 막상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협업하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코리아 패싱'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뉴클리어 파워'가 논란이 된 시작점은 지난 1월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당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뉴클리어 파워'로서 북한의 지위는 위협적"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같은 달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면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논란이 사그라든 건 지난달 7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정부는 한미가 국제사회와 일치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외교부는 "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북한 비핵화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정책 목표임을 강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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