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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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이 두 사안을 연관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와 향후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등을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박요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헌재는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환영했는데요.

그동안 야당이 주도한 무리한 탄핵소추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든 만큼, 이것이 헌재 선고로 입증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러한 해석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아전인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공직자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과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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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얼핏 보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정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기자]
네. 표면상으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헌재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 대통령 측의 탄핵 남발 주장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됐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대통령 측은 탄핵 권한 남용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근거로 얘기해 왔지만 헌재 결정으로 그 '억지 주장'이 반박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이런 만장일치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법조계에선 헌재의 최근 결론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서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선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리면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중도, 보수성향에 따라 재판관들 견해가 크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탄핵에서는 기각이지만 만장일치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도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은 있었지만 결론은 만장일치였는데요.

헌재는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렇듯 점차 일치하고 있고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선 헌재가 편향됐다며 공격하고 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결코 편향성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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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쨌든 결론이 주목되는데,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네.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헌재가 공지를 한다는 점을 본다면 빨라야 다음 주 중후반으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평의를 이어가며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고민이 깊어진다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 역대 최장 심리가 됐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된 지 오늘로 90일째인데요.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당장 월요일에 선고되더라도 이틀 더 심리하는 겁니다.

변론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일은 이미 넘어서 3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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