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반발에 헌재 돌진…4명 사망
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극언
정치권은 국회 대신 거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이 서로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2025.3.11.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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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1개교의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역시 선고 당일 휴일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몰려들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인근 8개 지역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승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해진 탄핵 선고일의 전날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과 헌재 인근 지역의 주유소 폐쇄 등을 검토 중이다. 혹시 모를 테러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외 종로구청은 노점상연합회에 헌재 인근 노점상의 휴무를 요청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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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자 각 기관에서 여러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헌재 결정 불복 등 '극언'이 여럿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를 공개하면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며 공격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2025.3.12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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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측도 결집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공동대표 20명은 지난 8일부터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 파면이 시급하다"며 "시민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매일 거리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국회 대신 거리로 나와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분노한 朴 지지자, 헌재로 돌격…정부 "불법·폭력엔 무관용"
경찰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시민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17년 3월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때도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오만한 법관들에게 무조건 승복한다고 말해야만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며 "촛불 세력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일제에 저항해 피 흘렸던 순국선열의 뒤를 잇겠다"며 폭력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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