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월)

미국, 한국 '민감국가'에 포함…다음 달 15일 발효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취해진 조치인데, 다음 달 실제 시행시 미국 첨단기술 분야 협력 등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바이든 정부 교체 직전인 올해 1월 초로 ,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감국가는 미국이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민감국가에 포함되면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등에 대한 접근과 연구 협력 등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속해 기존 지정 국가들보다 제한이 엄격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지정된 많은 국가가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다만 관련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될 경우, 그동안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동맹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국 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안보면에서도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주게 된다는 관측입니다.

민감국가 조치 발효 시점은 다음 달 15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위를 파악 중인 외교부는 실제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김하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