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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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되자, 야당은 정부·여당의 핵무장론과 12·3 내란 사태를 그 원인으로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사건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정치뿐 아니라, 경제, 외교·안보까지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된 건 윤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그 배경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해서 이 또한 정치 공세화하겠다는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번 외교 참사는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기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오세훈·홍준표·나경원·한동훈·김기현 등 여권 핵심인사들까지 모두 범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범여권에서 촉발된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론, 이에 대한 다수의 지지 여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정 불안이 윤 대통령이 몸담은 국민의힘 쪽 핵무장론과 만나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와 현안질의 개최를 여당 쪽에 요구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이 지난 1월 초인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또한, 야당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외통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여당 간사(김건 국민의힘 의원)에게 17~18일 회의 소집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 파문으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됐던 ‘핵 잠재력’ 확보 주장 역시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선 유사시에 대비해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추자는 ‘핵 잠재력’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미국은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이나 똑같은 ‘핵 확산’으로 본다”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주장까지도 그 의도를 의심 받게 생긴 마당에 여기다 대고 어떻게 다시 핵 잠재력을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보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야권에 등장한 ‘핵 잠재력’ 주장을 솎아내고 이를 포함한 핵무장론을 무력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