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거래 늘어
부동산 실패시 국가경제 큰 부담

12일 서울서부고용센터에 게시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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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복합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집값마저 과열되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가 16일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0일간 거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집값은 평균 2.7% 올랐다. 집값이 오른 것만으로 과열현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거래량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실제로 집값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2월 거래량을 살펴보면 15일 기준으로 신고건수(계약일 기준)가 5138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가 상승 지역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쯤 되면 지난달 1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효과가 강남 일대 집값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호가가 많이 뛸 뿐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은 하락 현상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지표를 보면 이런 분석이 빗나갔다는 점이 확인된다.

사실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만한 외부 여건들이 형성돼 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관리가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완화된 바 있다. 거래가 늘어날 틈새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도 개시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의 대출 완화와 금리 인하 소식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말고도 집값이 상승할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집값 향방이 더욱 큰 문제다. 사실 서울권 외에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 아우성이다. 급기야 건설사들의 부도사태까지 이어질 지경이다.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로 심화되고 있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려는 조짐이 우려스럽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지난주 하락을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기미가 엿보인다. 강남권 상승세가 부동산 심리를 자극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서둘러 동원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금리 외에 부동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할 때다. 필요하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실기했다는 책임론을 운운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정 및 트럼프발 관세 논란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와중에 부동산 시장마저 이상과열로 치닫는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 부동산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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