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 앞둔 러우전쟁… 동맹 가치 퇴보
美가 이끈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위기
우크라 나토가입 배제·미군주둔 일축
사실상 러시아의 불법침공 용인한 셈
우크라, 러시아 다음으로 '부패한 국가'
침공위험 놓이고도 지도자 등 대비안돼
최악의 결말 치닫더라도 비판 못면할듯
한국도 안보자립 중심에 두고 대응해야

지난 11일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량살상무기 해양확산차단 훈련에서 해군특수전전단 특임대원들이 해상기동헬기 UH-60에서 WMD 적재 의심 선박 역할을 맡은 광주함에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해군 제공 지난 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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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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