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지루하게 이어지던 논의가 지난주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전문기자인 이성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쩐 일로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점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겠어요?

◀ 기자 ▶

소득 대체율, 노후에 연금을 얼마 받느냐, 이 기준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43%냐, 44%냐, 즉 일했을 때 소득의 얼마 정도를 노후에 받을지를 두고 1%p 차이를 두고 벌이던 기싸움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40대 기준으로 보면, 현재 9%, 27만 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매년 0.5%p씩 부담률이 높아져 2033년 최종적으로 13%, 월급이 같다면 보험료 39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이렇게 더 낼 경우에 얼마를 받을지, 일할 때 소득 대비 40% 대신 43%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선 경우라면 65세 이후 120만 원 받던 가입자 1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앵커 ▶

숫자만 봐서는 큰 차이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낸 돈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 기자 ▶

낸 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느냐를 따진 수익비를 보면, 가입자들은 여전히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늘어난 것만큼 연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료 더 받지만 덜 줘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개혁을 시급했던 이유는 국민연금이 걷는 보험료보다, 줘야 할 연금 규모가 커지는 시점이 불과 2년 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7년 한해 연금으로 73조 원, 작년 45조 원에서 크게 늘어난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1200조 원에 이르는 적립금 덕에 운용 수익이 차액을 넘어서지만, 2040년대 초반이 되면 운용 수익으로 차액을 메울 수 없어 연금 재정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일단 줄어들기 시작한 국민연금 재정은 2055년 소진됩니다.

이번 조정안을 따르게 되면, 예측했던 적자 시점은 7-8년 정도, 완전 소진 시점은 10년 정도 뒤로 늦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동년배 인구가 많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인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지금이 개선안을 실행해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연금 공단의 입장입니다.

◀ 앵커 ▶

연금 재정이 어렵다는 건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되게 중요한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정 적자가 나면 사실 우리가 받는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기자 ▶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지금 기준으로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을 140조 원, 채권을 340조 원 갖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경제에서 주 수입원이 은퇴를 하면, 그동안 모아 놓았던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도 국내 주식, 채권 같은 재산을 팔아야 하는데, 주가 하락, 이자율 상승하고,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기자 ▶

이번 개혁안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다 격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은퇴가 시작된 60년대 전후 출생자들은 낸 돈의 2.5배만큼 연금을 받지만, 지금 40대 전후인 80년대생 만해도 2배가 안 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앞선 그래프에서 보셨듯 기금이 바닥 나는 상황이 뻔히 예고됐는데, 과연 1.7배라는 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기금 고갈 이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불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격이 아니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남아 있는 쟁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큰 뼈대만 합의한 것이고, 남은 쟁점들도 간단치 않습니다.

여당의 주요 요구 중에는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자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핵심이고, 야당은 기금 고갈돼도 연금 지급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 개혁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기초연금처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제도들과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는 숫자에 대한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남은 진도를 보면 절반도 채 못 온 느낌입니다.

이번 주에 재개될 논의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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