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함인지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17일)부터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경 수뇌부의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됐지만, 역대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알려왔던 점으로 미뤄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고려하면 21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적인 혼란 상황, 국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것은 따져 볼 쟁점이 많고, 동시에 많은 탄핵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원일치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반대 또는 보충의견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도 변수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역시 비상계엄 관여가 포함된 만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예단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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