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의 고민이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내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사실 헌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법상 180일 이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고 사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4월 18일이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입니다.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그날까지가 퇴임하면 6명 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관적이고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도 보기에 아직도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아직까지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평의가 길어질 리가 없고 평의가 끝나야지 평결로 가는데, 지난 헌법재판 심리를 잘 지켜보면 4명의 재판관은 아예 질문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아마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했던 4명의 재판관들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끝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과거 우리가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생각해서 14일 만에 했다, 12일 만에 했다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를 압박하려는 듯한 그리고 180일 내에만 끝내면 되는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동의를 위해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선고 이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그런 관측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 견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광장에서 국론이 두 개로 쫙 갈려져 있기 때문에 헌재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물론 정해진 일정 자체가 법상으로는 180일 이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신문이 제목을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내부의 내홍과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고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평결을 내리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위헌 선고가 내려졌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8:0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기각도 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추천을 누가 했느냐. 정치적 성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뉠 거라고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명백한 법리적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견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의견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쟁점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이 쟁점에 대해서 아마 총론적으로는 결론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각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 예를 들면 별개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차이를 넘어서 빨리 총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 그 결론을 빨리 공표하는 것이 국론 통합이라든지 정국 수습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죠?
[최수영]
국민의힘에서는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26일이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한 기일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고는 마치 이거는 그전에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숙고를 해서 그 내용들을 결정문에 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만 지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헌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치적 고려사항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크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세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잖아요. 최근에 각하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인용이야 당연히 청구권자가 얘기한 소추사유가 이유 있음이 되는 거고, 기각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것은 청구 거부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즘 나오는 각하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내란죄를 여기서 소추 사유에서 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내란죄로 주요 기소된 사람들의 헌재 심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증거의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겠다면 아예 헌재가 없었던 일로 각하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래를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 딱 정해진 날,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오는 거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오히려 헌재가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사후적인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과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여전한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의가 이미 끝났고 그 내용까지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갖고 평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확인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절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정치적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가세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제 승복 운운했습니다마는 일종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선고보다는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인, 방조, 공모까지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먼저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일종의 예측치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당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 지연 부분을 정치적인 선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최수영]
선행 판단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너무 다툴 이유도 없고 헌재가 이렇게 시간 끌 일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심리보다도 5일 먼저 끝냈고 그리고 이것을 9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심리를 끝냈다는 얘기는 들여다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해서 방조했다거나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란방조 혐의가 있느냐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나는 말렸고 나의 생각에는 아직도 이것은 절차적인 합법성이 없다고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우리의 경제적 상황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리가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정략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위헌 여부도 최상목 대행에게 위헌이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당신이 위헌적인 판단을 했으나 우리가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는 비교적 쟁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빨리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의 어떤 선행지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일 헌재가 이걸 고려한다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죠.
법리적 고려와 이것은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지 만약에 이 부분을 너무 뒤로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순서는 한 총리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헌재 판단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수용력들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헌재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승복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당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여야 모두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죠. 아무래도 탄핵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대선 국면이 바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소속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는 상당히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미리 어느 정도의 차별화 내지는 선을 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 일각에서는 사실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기각이 아닌 각하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만약에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직무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또 상당수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승복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종의 국론적인 분열과 반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총분히 미리 선을 긋고 승복을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정치적 명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과연 각하나 기각이 가능할까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거론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치듯이 얘기했다.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입장임을 천명했고 그다음에 공식회의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인데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건 사실 진정성도 없고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그걸 천명하고 기자들 앞에서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보고 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심리의 마지막 최후변론 때 왜 안 했느냐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 기회잖아요. 그 변론 기회에서 사실 승복 메시지를 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내 직이 파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본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한시간에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방어권 측면으로 이해해 줘야 하고 당과 지금 변호인단이 냈다는 건. 우리가 변호인단을 왜 둡니까?
본인의 대리인을 하라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단의 메시지가... 물론 윤 대통령이 저는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우리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봐서 어찌 됐건 여야 모두 더 구체적이고 더 명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런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저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난번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보여준 태도 자체가 사실 승복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모두 만천하에 보여준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좇는 것이라는 둥. 그리고 부인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속내에는 아까 법률대리인은 승복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 당사자가 징계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고 친 당사자가 징계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내가 그러면 어떤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의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승복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모든 원인제공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가 승복에 대한 뜻을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본인이 구속취소로 석방돼서 나올 때 했던 대국민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민심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런 심리적 불복 상황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흔쾌히 승복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여야가 승복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 게 지금 여야가 서로 우리는 승복하기로 했다는 둥 이렇게 기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승복을 같이 공식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승복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방화벽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화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갈 경우에 이 심리적 내전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복 합의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 복원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닥친 이 공화정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곧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잖아요. 그게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4월 18일 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열기와 정비례해서 광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식혀줄 수 있는 방화벽과 우리의 복원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대의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회나 여야가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꼭 이번 주 안에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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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의 고민이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내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사실 헌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법상 180일 이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고 사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4월 18일이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입니다.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그날까지가 퇴임하면 6명 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관적이고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도 보기에 아직도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아직까지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평의가 길어질 리가 없고 평의가 끝나야지 평결로 가는데, 지난 헌법재판 심리를 잘 지켜보면 4명의 재판관은 아예 질문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아마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했던 4명의 재판관들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끝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과거 우리가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생각해서 14일 만에 했다, 12일 만에 했다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를 압박하려는 듯한 그리고 180일 내에만 끝내면 되는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동의를 위해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선고 이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측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 견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광장에서 국론이 두 개로 쫙 갈려져 있기 때문에 헌재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물론 정해진 일정 자체가 법상으로는 180일 이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신문이 제목을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내부의 내홍과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고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평결을 내리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위헌 선고가 내려졌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8:0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기각도 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추천을 누가 했느냐. 정치적 성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뉠 거라고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명백한 법리적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견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의견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쟁점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이 쟁점에 대해서 아마 총론적으로는 결론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각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 예를 들면 별개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차이를 넘어서 빨리 총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 그 결론을 빨리 공표하는 것이 국론 통합이라든지 정국 수습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26일이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한 기일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고는 마치 이거는 그전에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숙고를 해서 그 내용들을 결정문에 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만 지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헌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치적 고려사항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크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세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잖아요. 최근에 각하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인용이야 당연히 청구권자가 얘기한 소추사유가 이유 있음이 되는 거고, 기각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것은 청구 거부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즘 나오는 각하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내란죄를 여기서 소추 사유에서 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내란죄로 주요 기소된 사람들의 헌재 심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증거의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겠다면 아예 헌재가 없었던 일로 각하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래를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 딱 정해진 날,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오는 거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오히려 헌재가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사후적인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과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여전한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의가 이미 끝났고 그 내용까지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갖고 평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확인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절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정치적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가세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제 승복 운운했습니다마는 일종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선고보다는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인, 방조, 공모까지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먼저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일종의 예측치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당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 지연 부분을 정치적인 선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최수영]
선행 판단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너무 다툴 이유도 없고 헌재가 이렇게 시간 끌 일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심리보다도 5일 먼저 끝냈고 그리고 이것을 9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심리를 끝냈다는 얘기는 들여다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해서 방조했다거나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란방조 혐의가 있느냐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나는 말렸고 나의 생각에는 아직도 이것은 절차적인 합법성이 없다고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우리의 경제적 상황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리가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정략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위헌 여부도 최상목 대행에게 위헌이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당신이 위헌적인 판단을 했으나 우리가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는 비교적 쟁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빨리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의 어떤 선행지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일 헌재가 이걸 고려한다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금 승복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당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여야 모두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죠. 아무래도 탄핵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대선 국면이 바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소속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는 상당히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미리 어느 정도의 차별화 내지는 선을 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 일각에서는 사실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기각이 아닌 각하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만약에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직무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또 상당수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승복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종의 국론적인 분열과 반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총분히 미리 선을 긋고 승복을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정치적 명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과연 각하나 기각이 가능할까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거론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치듯이 얘기했다.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입장임을 천명했고 그다음에 공식회의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인데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건 사실 진정성도 없고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그걸 천명하고 기자들 앞에서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보고 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심리의 마지막 최후변론 때 왜 안 했느냐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 기회잖아요. 그 변론 기회에서 사실 승복 메시지를 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내 직이 파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본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한시간에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방어권 측면으로 이해해 줘야 하고 당과 지금 변호인단이 냈다는 건. 우리가 변호인단을 왜 둡니까?
본인의 대리인을 하라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단의 메시지가... 물론 윤 대통령이 저는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우리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봐서 어찌 됐건 여야 모두 더 구체적이고 더 명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런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저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난번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보여준 태도 자체가 사실 승복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모두 만천하에 보여준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좇는 것이라는 둥. 그리고 부인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속내에는 아까 법률대리인은 승복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 당사자가 징계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고 친 당사자가 징계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내가 그러면 어떤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의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승복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모든 원인제공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가 승복에 대한 뜻을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본인이 구속취소로 석방돼서 나올 때 했던 대국민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민심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런 심리적 불복 상황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흔쾌히 승복을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여야가 승복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 게 지금 여야가 서로 우리는 승복하기로 했다는 둥 이렇게 기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승복을 같이 공식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 승복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방화벽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화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갈 경우에 이 심리적 내전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복 합의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 복원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닥친 이 공화정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곧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잖아요. 그게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4월 18일 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열기와 정비례해서 광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식혀줄 수 있는 방화벽과 우리의 복원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대의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회나 여야가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꼭 이번 주 안에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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