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서 "헌재 '편파·졸속' 비판 덜 것"
"법원, 탄핵 결론 후 李 눈치 볼 수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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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뜻이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글을 올리며 "(그렇게 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뒤 3월 13일 선고됐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3월 20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달' 정도로 추산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론은 2월 25일 종결됐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기준으로 한 달 이후인)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 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라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이 경우)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이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과 관련한 언급도 남겼다. 그는 이를 "자작극 의혹이 짙다"고 표현한 뒤, "이재명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 의해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