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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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민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 등 여야가 접점을 찾는 것처럼 보였던 쟁점 현안이 다시 공회전하자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가 모수개혁 부분에서는 합의에 근접했다.

여당은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를, 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양보하며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 13%에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이 도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다만 여야가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연금 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모수개혁도 멈췄다.

여당은 연금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견해 차이가 있다.

특히 여당은 매일 885억 원, 연간 32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으로 인해 자동조정장치에 반대하고 있어 선뜻 여당 주장을 받기 어렵다는 기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 문구를 빼야 한다면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양당 지도부 간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한 사항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세율 인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서고, 야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며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지만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을 핑계로 삼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개별 상속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이 나왔다.

여당은 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반도체 특별법상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과 막판 기 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매일 오후만 되면 국회 밖으로 나가버려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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