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철회 탄핵은 무효…'사기 탄핵' 반드시 각하돼야
- 與 지도부로서 장외투쟁 나서는 것 책임 있는 자세 아냐
- 尹, 불법 구금 수용했는데…헌재 결정 수용은 당연한 것
- 정당 해산 법? 통진당 후예와 손잡은 민주당이 위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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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 與 잠룡들, 빨리 움직일수록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 민감국가 지정, 표면적 드러난 것보다 복합적 원인 있어
- 한동훈, 투표권 없는데 계엄 어떻게 막았는지 묻고 싶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 투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자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국민의 힘 강명구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명구: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김영수: 강명구 의원님, 화요일 지난 언제 열렸었죠? 토요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처음 열린 집회였어요. 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김영수: 그래요?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명구: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천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살리자라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바램을 함께 나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이번 탄핵에 대해서 강명규 의원께서는 꼭 막아야 될 탄핵소추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에서요?
◆김영수: 그렇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부는 집회 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도부의 생각과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강명구: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의 비서실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께 당 지도부가 함께 해 주기를 바라요. 장외 투쟁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지도부도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싶습니다.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단지 우리는 여당입니다. 여당 지도부고요.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지도부처럼 장외투쟁을 하고 도보투쟁을 하고 삭발투쟁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지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의 직무,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요, 이런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국정 안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지도부가 야당처럼 장외투쟁의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은 지금 국정 안정을 내팽개치고 특검이다, 탄핵이다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지금 도보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우리는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할 것이다. 야당도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영수: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강명구: 저는 그래서 책임 있는 주최자들께서 공당이라 하면 이런 지금 탄핵 결정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 상황들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야 된다. 국정 혼란과 마비 상태를 우리가 예상하고 그것들을 대응 방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공당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 있는 자들의 몫이다.
◆김영수: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이렇게 모여서 승복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강명구: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대한 전제하에 승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승복을 강요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의 요인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합의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야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강명구: 그게 문제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가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론으로 지금 모든 의원들께서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도보투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막투쟁 그다음에 밤샘투쟁, 단식투쟁, 삭발투쟁 과격하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희 당도 뭐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당론으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정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1인 시위 한두 명이 나와서 지금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촉즉발 서로 간에 지금 대치 상황에 있고 가끔씩은 서로 간에 시비도 걸기도 하고 이게 선고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고가 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불상사들을 미리 여야가 맞대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이후에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강명구: 우리가 선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요. 헌법재판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 변론이 아시다시피 딱 한 번 있었고요. 1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이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평의도 끝났고 곧 평결도 끝났다라는 소문과 함께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선고 안 하고 끌고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헌재가 지금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총리 선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강 의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강명구: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김영수: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요.
◇강명구: 가능성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말들 뿐이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일부 헌법재판관들께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면 나중에 그 비판을 면치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서 윤상현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적법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 헌재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조기 대선 꿈꾸는 사람들 헛된 꿈꾸지 마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적법절차를 지금 헌재가 위배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명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소추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지금 하자를 지금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헌법 재판관들께서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만약에 재판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는 이거 각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작에 내란죄 철회될 때에 심리를 멈추고 각하 결정을 내렸었어야 되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홍장원의 메모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의 협박과 회유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술이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란죄 없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지귀연 판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자료들이 다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게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이틀밖에 근무 안 하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이 4 대 4로 갈렸어요. 그리고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도 선고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정황들이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서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강명구: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53일이나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검찰이 수용하지 않아서 하루를 더 구금 사셨어요. 모든 불법적인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53일 동안 그거를 수용해서 구금되어 계셨던 거잖아요. 이게 헌재의 판결이 단심제 아닙니까?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승복 얘기하는데 벌써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 의사를 당연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해서 자꾸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여야 공익 저는 맞지 않다. 차라리 결과가 나온 8전8패 당한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 우리 민주당의 승복부터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난번 석동현 변호사가 2월 19일에 윤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강명구: 변호인단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수: 윤갑근 또 변호사는 결과와 이유를 모르는데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강명구: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결과를 전제로 한 예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수: 민주당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정당을 해산하고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명구: 진짜 위헌정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위헌정당으로 벌써 해산된 옛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하고 손잡고 간첩법 개정도 막고 있고요.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문 안에 사유서가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시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정당인 거예요. 이게 내란 정당이지 어떻게 올바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을 남발했어요. 그리고 특검을 남발했고요.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조차도 박탈하기 위해서 폐기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남발했습니다. 이게 국헌 문란이고 내란세력인 정당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삼권분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위헌정당이다. 어떻게 이런 정당이 우리 당 보고 흔히 말해서 위헌정당이라고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대통령실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때요?
◇강명구: 떠난 지 제가 오래돼 가지고 분위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차분하게 대응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존중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김영수: 지금 국민의 힘 강명구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금 임박하면서 여권 잠룡들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강명구: 평소에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종의 일정이나 행위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인들 보고 누구 만나는 거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평가하는 건 그분들의 언행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시거든요. 지금 남들보다 빨리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그리고 언론 노출도가 높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은 이게 거꾸로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앞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 선고 때 설사 인용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강명구: 그거는 탄핵을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서 비상계엄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 보안 관련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명구: 표면상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표면상으로는 외교 정책상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실제로는 보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감국가로 등재된 시기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민감국가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에요.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소추 사유에 뭐라고 직시했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고 했어요. 미국 조야에 있는 인사들이 경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덕수 총리 탄핵 진행할 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강력하게 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해 버렸어요. 1월만 하더라도 당시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조기 대선 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시기였어요. 이때가 한 달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800만 달러 이거 불법 대북송금, 대북제재로 흔히 말해서 위반한 인물로 의심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감국가로 등재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것을 몰랐던 정부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의 대행,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로서 대행의 대행으로서 탄핵 하겠다라고 위협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 될지도 모르는 대행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과연 미국과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감국가 발효되는 거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 15일 전까지만 막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빨리 돌아오셔서 이거 막아야 된다.
◆김영수: 한동훈 전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 비상계엄 막으려 자신이 앞장선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명구: 그래서 비상계엄을 막았다라는 얘기 지난 어디 방송 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자기가 투표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상계엄 해제도 자기가 막은 게 아니죠. 자기가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막았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높은 언론 주목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면서 당 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국민의 힘 강명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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