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로 구성된 주거지역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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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차 옥석 가리기(3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 사업장 규모는 1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장의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차 평가 대비 부실 사업장 규모가 3조 7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대상으로 분류된 물량의 30.9%(6조 5000억 원)가 정리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초 목표인 44.5% 대비 속도가 더딘 편이나,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말까지 부실 사업장 6.5조 정리…목표치 대비로는 더뎌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우선 3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 210조 4000억 원 대비 8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신규 PF 익스포저 보다 사업완료 및 정리·재구조화로 정리된 규모가 더 큰 것이다.

1차 평가는 연체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먼저 점검했다면, 2·3차 평가는 전 금융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평가' 성격이다.

유의·부실우려 등 부실 사업장 규모는 1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규모(22조 9000억 원→19조 2000억 원)와 비중(10.9%→9.5%)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말까지 정리된 부실 사업장은 6조 5000억 원이다.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20조 9000억 원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됐는데, 이 중 30.9%가 정리된 셈이다. 다만 2차 사업성 평가 결과 당시 목표로 한 9조 3000억 원(44.5%)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부실 사업장 규모는 상호금융이 9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3조 6000억 원 △증권사 3조 4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 1000억 원 △보험사 6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등이다. 전업권 모두 9월 말 대비 규모가 줄었다.

정리·재구조화 대상 중 주거시설 관련 사업장은 총 10조 9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3조 7000억 원이 정리됐다. 아파트 사업장은 1조 8000억 원(2만 6000가구), 비아파트 사업장은 1조 9000억 원(21만 가구)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3조 7000억 원을 정리·재구조화해 약 4만 7000가구에 상당하는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했다"며 "잔여 사업장 정리가 원활할 경우 추가로 약 9만 2000가구 상당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통해 부실 사업장 규모가 감소하면서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능력이 개선되는 등 PF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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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PF 취급액 3분기 연속 15조원 넘어…연체율은 하락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 100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신규 PF 취급액은 △2023년 4분기 12조 8000억 원 △2024년 1분기 9조 원 등 위축됐으나, △2024년 2분기 15조 1000억 원 △2024년 3분기 16조 4000억 원 등 3분기 연속 15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 1000억 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했다. 지난해 6월 말 3.56% 정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저축·여전사·상호금융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무려 '21.7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이 감소하지만,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하며 분모 대비 분자가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3%로, 전 분기(11.25%) 대비 0.92%p 하락했다. △저축은행 1.89%p △여전사 1.53% △증권사 1.41% △상호금융 등 0.87% △보험 0.44%p 등 전업권이 내렸다.

같은 기간 PF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조 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11조 3000억 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실 여신 감소 폭이 총 익스포져 감소 폭을 상회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커버리지비율)은 68.1%로 전 분기 말(60.1%) 대비 8.0%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 시 예측·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장에 보증료 우대

관계부처는 '저자본-고보증'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낮은 자기자본 비율에도 높은 보증 의존도로 PF의 고위험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 △금융권 건전성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HF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20% 이하일 경우 0.1%p 할인, 20% 초과하면 0.2%p 할인해 준다. HUG는 △10% 초과 15% 이하 5% 할인 △15% 초과 20% 이하 10% △20% 초과 20% 할인 등이다. 각각 오는 20일, 31일부터 시행한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등의 내용이 담길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은,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이 확정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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