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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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해 (계엄 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만 되어도 개표 인원, 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실제 비상계엄 지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공정 선거를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해커들을 투입해 개표용지 바꿔치기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선관위가 수십 명의 가족 채용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도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들으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기존과 다르다, 충격요법을 쓰자는 것이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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