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 건물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담보대출을 받아 총 109억 원을 편취한 전직 고위공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 A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에 대해 전세임대차 보증금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시 산하 공단의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부구청장과 시청 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자신의 이력을 들먹이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고 1년 넘게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퇴직 후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소유·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했는데, 담보채무와 임차인 보증금이 건물 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대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기 자본력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2021년 11월에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거 증가하고 대출이자, 생활비 등의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A씨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 고소가 부산 시내 각 경찰서에 잇달아 접수되자 부산경찰청은 각기 수사 중인 다수의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현재도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건물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상대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