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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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약 한달만에 재지정되자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은 20일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제때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올 6월 토지거래허가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유 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 왔다.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재지정하면서 구역을 넓힌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따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