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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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며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개혁신당 의원 세 명은 모두 80년대생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나온 이번 연금개혁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른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더 부담할 금액은 6만2000원가량이다.